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인천지방법원 2016. 5. 13. 선고 2015구합1001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2. 서울고등법원 2016.01.12 선고 2015누39134 판결
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5년
3. 부산지방법원 2015.04.17 선고 2014구합22428 판결
자신이 건물을 신축한 것처럼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, 건축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부당과소 신고에 해당됨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2014년
4. 서울행정법원 2014.12.09 선고 2014구합10592 판결
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결정 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[각하]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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